통상 ‘세비’로 부르는 국회의원 급여의 정식 명칭은 수당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6648만 원이다. 여기에 입법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 313만6000 원의 입법활동비가 책정된다.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全無)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원 보수(세비)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입법실적이 전혀 없어 (정무위원회가) 전무(全無)위원회라고 하는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이상 국회의원만 ‘무노동...
그는 국회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상황을 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일하지 않는 의원은 당연히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법이 규정한 6월 국회조차 열지 않고 책임 공방과 막말만 거듭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국회가 잘 헤아리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무섭게...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게시글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려고 국가보법...
장 원내대표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 모금해 피해 복구를 지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됐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방지법, 셀프 징계 방지법 등 '셀프 방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의 싸움"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노 의원의 유지를...
바른미래당은 공동 발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며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한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권 대변인은 "세비 인상분 182만원(1인당, 연간)을 한번에 기부할지 매 월 해당 금액을 나눠 기부할지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국회가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특히 국회의원 내년 연봉 14% 인상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면서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그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 정당들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이 전날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밝혔다.
이 대표는...
따라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대개 노조에 적립된 파업기금으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니 놀랄 만한 일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따갑다. 수감 중인 국회의원에게도 고박꼬박 지급되는 세비에 대한 시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파행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타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오늘이 5월 국회가 아닌, 20대 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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