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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2024-07-15 14:5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
    2024-07-11 10:40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35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2024-06-13 18:23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2024-06-11 16:01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6-11 15:14
  •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과 '제출' [포토]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과 '제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2:03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2024-06-11 10:28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2024-06-05 10:20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2024-05-30 17:09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4-05-30 16:10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2 11:18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12월 1일 잡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11-28 16:14
  •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
    2023-11-16 16:07
  •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이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은 폐기 우려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2023-11-10 12:25
  •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밖에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법·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
    2023-11-08 16:00
  •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도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취재진에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2023-09-18 14:05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활동 내역 중 청문이나 청원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의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2023-09-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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