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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그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 대부분은 방통위와 공영 방송 관련 이슈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했고, 자정을 넘겨 회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도 지난 9일 1차, 이날 2차에 이어 21일 3차까지 의결한 상황이다.

2024-08-14 11:19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2024-08-14 10:30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4-08-13 16:06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두 법안이 특정 정당과...

2024-08-13 15:43
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받게 된다.

2024-08-13 11:29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앞서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2024-08-13 10:56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일단 여·야가 추천하는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3인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의결정족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런 꼼수로 벌써 세 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또는 탄핵소추되었다. 꼼수에는 편법으로 대응하는 법. 정부·여당 역시 탄핵 의결 직전에 후임자를 임명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에 성공하였다. 이런 편법과...

2024-08-13 05:20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2024-08-12 15:44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2024-08-12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4일(수)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진출, 앞으로 JLABS Korea가 함께 합니다 15일(목)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16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연석 청문회(국회)

2024-08-11 09:17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2024-08-10 06:00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2024-08-08 18:14
과방위,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계획 의결…국민의힘 '퇴장'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7 11:48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의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2024-08-06 15:28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2024-08-06 13:38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06 13:25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024-08-06 10:57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지난 21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2024-08-05 16:04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2024-08-05 14:56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포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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