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의원들의 교육부 태스크포스 급습을 '화적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고시가 이뤄지면 집필거부 및 대안교과서 제작...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청와대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수석비서관 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 사립대학, 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업무 연관성과...
이와 별개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동시에 국회윤리위에 동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망언의 배경은 '대선불복' 발언으로 본인의 재선을 노리는 정략적 판단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결과를...
국민의 분노가 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나.
국회 징계 문제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이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고 나서 입감 집행을 이틀이나 유예시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했다. (정치인들이) 법 앞에서 더 엄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 국회에 징계 보완법 수년째 표류… 국회 불신 배경 = 국회법상 윤리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징계 구분이 단순하고 징계수위 결정도 자의적이다. ‘제명’과 같은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그것도 무기명 투표에...
국회 윤리위 관계자는 “부족하지만 지금의 규범만 엄격히 적용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징계 수위를 높이고 즉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윤리위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리위는 김 의원으로붙 소명서를 받고 정부법무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진상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그런 경우는 일절 없었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이 4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의지와 역량, 자세를 갖췄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면서 “또 법 밖의 일탈로 인해 질책받은 예가 많은데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매사에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범과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도록 윤리위가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치열한 각축을 벌여 관심을 모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가 윤리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 돌아갔다. 당내 경쟁을 벌이던 주호영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통 큰 양보를 하는 대신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다.
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던 많은 의원들께서 직전까지 지도부 일원이었던 제가 결단을 내려 경선 문제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1일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보도자료 통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저열하고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 간사는 “혁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재 여야가 올린 정치개혁 혁신안건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월에 관련법이 통과되고 3∼4월에 걸친 실무작업을 거쳐 4월까지는 총선 관련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비판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라고 말했고, 하...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진태·하태경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 했고, 하...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달 30일 제234회 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직자 10명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 6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을 제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