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모란 방역기획관 출석을 놓고 초반부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운영위 불참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은 이에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출석한 이태한 사회수석이 충분히 관련해 답변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지만 법제사법위 개선안만 처리됐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직원 55명을 늘리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국회규칙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10년간 600명 증원됐다고 반박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국회의원들의...
관련해 고영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재보선 실패 분석과 대책, 원내 운영방안, 당 혁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더민초는 재보궐 평가와 지도부에 전달할 쇄신안에 대해 향후 운영위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와...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논란이 되자 박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번복에 나섰지만, 지난 2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속도조절론 관련 질의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해 다시 불을 붙였다.
현재는 26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적극 당청 이견이 없다며 3월 법안 발의 및 6월 처리 계획은 그대로라고 강조한 상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