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힘줘 말했다.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이어 "그 후에 4월 1일까지 당협별로 운영위에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할지 발표해달라고 보고해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공관위원장으로 인선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공관위원은 총 11명이 될 전망이다. 9명은 국민의힘, 2명은 국민의당 몫이 될 예정이다. 공관위 구성은 이르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지난달 2일, 이 중사 부친은 국회운영위에 참석해 “우리 윤일병은 갔고 이중사도 갔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회의록을 작성하던 속기사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이날 유족들의 발언은 예정에 없었던 터라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다. 그러자 그는 “고(故)는 안 붙이고 싶은데,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입니다. 우리...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시조사권이 빠지는 등 너무 아쉽다는...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의사진행 도중 중지與 "제거하라, 웃통 벗고 런닝셔츠 입을까" 野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해, 자신이 없나"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30여분 만에 중지되는 파행을 겪었다.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가슴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국감장에 나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난 23일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해 왔다.
전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4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현재 147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7000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이어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 회분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는 비판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맞받았다. 다만 그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