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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023-08-25 16:19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묻는 현안질의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측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회의에 나오기로 한 김 장관의 불출석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가 예정됐던 9시, 국민의힘 여가위원들과 김 장관은 회의장에...
    2023-08-25 15:46
  •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협회에 따르면 정책금융 축소 상황에서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DC를 통해 투융자 겸용 펀드, 장기자본의 확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등 대규모 자금투자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2023-08-24 15:18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국회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류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법안을 제안할 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4 15:18
  •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당분간은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4:33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의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조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한 야당 의원이 공청회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순환촉진법(물순환 촉진 및...
    2023-08-22 18:11
  • 추경호 "가계부채 적정 수준 관리,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
    추경호 "가계부채 적정 수준 관리,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응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저희도 건전성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2023-08-22 11:57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2023-08-21 19:52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2023-08-21 05:00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관심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쏠리게 됐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새만금 잼버리 총 책임자격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동조직위원...
    2023-08-20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전체회의(국회),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2023-08-20 16:28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2023-08-20 15:55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사·경장·순경 등 비간부 직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다. 특히 순경은 정원이 9535명인데...
    2023-08-20 10:33
  •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석탄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2023-08-19 06:00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일부 있었을 것”이라며 시인했지만 언론 언론 장악문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장악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2023-08-18 15:11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2023-08-18 10:36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2023-08-18 05: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2023-08-17 14:1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2023-08-17 10:30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함은 물론이고 요즘은 국민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023-08-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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