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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2024-06-21 15:48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

2024-06-21 14:15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2024-06-21 10:25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구축과 운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국내 업계에서 복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만드는 공시 시스템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2024-06-21 05: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2024-06-20 17:25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2024-06-20 16:55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2024-06-20 11:04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24-06-19 16:41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한편, 최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수행했다. 최 전 의원은 의원 임기 동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06-19 16:09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2024-06-19 11:23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2024-06-18 17:57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2024-06-18 17:00
원 구성 난항에 추경호, 전직 국회의장 조언 청취…"책임 갖고 국정 운영"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내용에 대해 "(두 전직 의장님은) 여야 간 국회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참을 때는 참고, 제대로 맞서야 할 때는 결기 있게 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 차기 전당대회 등 현안에...

2024-06-18 16:32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추 원내대표는 “수일 내에 내부 상의를 거쳐서 후보자분들을 국회의장이 최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저희 추천 몫은 국회의장께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면담에서 “어렵게 합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지돼 있다. 추천된 여야 특조위원의 대통령 임명이 법정 시한을 며칠...

2024-06-18 15:28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6-18 15:27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24-06-18 14:16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의료개혁 특위는 18일 서울대가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에 방문하는 등 향후 현장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국회에 앉아있지 않고 가능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최종 종합해,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2024-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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