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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을 작성한 복지부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잡는 데 집중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2023-10-29 05:00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2023-10-27 17:09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2023-10-27 14:00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10-27 13:44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영부인 일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만 논의됐다. 국토부가 준비한 타당성 분석 자료나, 외부 의견은 야당의 신뢰성 지적으로...
    2023-10-26 06:00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 내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을 줄이면서도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빨리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3-10-25 17:31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2023-10-25 15:17
  •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이 수석은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와서 국회의장이 식사를 한번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해서 대통령이 '기꺼이 다 가겠다'라고 했다"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좀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2023-10-25 13:10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범도 논쟁 자체가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2023-10-24 20:16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2023-10-24 16:30
  • 드림파크CC, 과한 그린피 인상으로 영업익 2.6배 상승…공공 의미 잃어
    드림파크CC, 과한 그린피 인상으로 영업익 2.6배 상승…공공 의미 잃어
    6배나 늘어나자 공공 골프장이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요금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받은 '드림파크CC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드림파크CC는 16만2108명의 고객이 이용했으며, 171억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출은 150억7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2023-10-24 15:43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행안위·국토위 국감서 공방 리버버스와 관련해 지난 16일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설전이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2023-10-24 15:38
  •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자 없다면 매각할 이유 없다"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자 없다면 매각할 이유 없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HMM 매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적격 인수자가 없더라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HMM 매각을 위해 적격인수후보로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추려 지난달부터...
    2023-10-24 15:34
  • “하늘을 나는 부산 택시” 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전…SKT 'UAM' 따라붙는다
    “하늘을 나는 부산 택시” 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전…SKT 'UAM' 따라붙는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외 유치전마다 UAM 전시장을 마련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SKT는 9일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 인근 센강 선착장에 UAM 체험공간을 설치·운영했다. 센강 페리 선착장에 설치된 실제 기체 크기의 UAM은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인...
    2023-10-24 05:00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2023-10-23 15:33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2023-10-23 15:28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리버버스는 충분히 ‘티끌 모아 태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9월 운영을 앞둔 ‘한강 리버버스’는 김포시에서 한강 주요 지점을 30분 내외로...
    2023-10-23 14:24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3802명, 156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1515명, 58억 원 △2021년 1085명, 43억 원...
    2023-10-22 18:30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2023-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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