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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2023-11-06 17:30
  • 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거론에 “국정 발목잡기 너무 과해”
    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거론에 “국정 발목잡기 너무 과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을 발목잡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를 국민께...
    2023-11-06 16:32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 입법활동을 하는 상원을 둬 양원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4＋3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에...
    2023-11-06 06: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이런 문제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과 소아당뇨를 걱정한다"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설탕 같은 경우 CJ와 계약을 맺고 가장 신선한 설탕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양성분 표시...
    2023-11-05 16:18
  •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안’ 두고 팽팽…9일 파업 강행할까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안’ 두고 팽팽…9일 파업 강행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력감축안 제로화를 하긴 어렵지만,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겠다”라며...
    2023-11-05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2023-11-05 10:36
  •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잼버리 사무국에서 ‘준비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해”“잼버리 평가 다시 필요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아닌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잼버리 준비가 미흡했던 것 등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11-02 16:1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의 상당부분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적자금의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은은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2023-11-02 15:1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11-02 05:00
  •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2023-11-01 17:18
  •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애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2023-11-01 15:37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2023-10-31 20:13
  •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2023-10-31 15:46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처방’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입법을...
    2023-10-31 15:39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관련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특활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송곳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2023-10-30 17:00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2023-10-30 14:24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구체적 숫자마저 빠진 정부의 맹탕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바라는 것은 겨울철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꿈꾸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회는 앞서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지난해부터 연금 개혁을...
    2023-10-30 05:00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이외에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 전 의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남은 국정감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만금·R&D 예산 등에 대한 복원도 약속했다. 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2023-10-29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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