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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0 16:2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2024-05-20 16:09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이제껏 보좌 인력과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은...

2024-05-18 06:00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7 17:12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2024-05-17 10:08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 시인은 '너는 왜 거기 있는가'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처음 등원하는 날 의원실에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시인 도종환이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화분을 잘 가꾸고 있다. 그 화분을 볼 때마다...

2024-05-14 14:25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 중심부 일대(세종동, S-1생활권)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05-14 14: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2024-05-13 16:04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2024-05-13 14:06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2024-05-13 09:16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들은 거짓말이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2024-05-13 06: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2024-05-10 13:3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2024-05-09 17:48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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