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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3.6%에서 14.4% 사이를 맴돌고 있다. 관련법 일몰되면, 못 받은 돈 3년 후 사라진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027년이 지나면 영영 ‘못 받은 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24-03-19 16:12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이 대표는 조승래‧장철민‧박정현‧장종태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제선 후보와 함께 현장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고, 대전 엑스포를 상징하는 ‘꿈돌이 인형’을 받아 높이 들어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장 기자회견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2024-03-14 14:53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사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정권 심판의 날, 4월 10일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총선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2024-03-14 11:02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험지 충남 간 이재명, ‘이채양명주’ 윤석열 정권 5대 실정 부각

충남에서도 홍성‧예산은 특히 보수색이 짙은 지역으로 30년 넘게 보수 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는 홍성·예산에 출마하는 양 후보를 향해서도 “당초 출마하려던 천안을에 나왔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당을 위해 어려운 곳에서 출마를...

2024-03-11 16:39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한 데 이어 내주 대전·충북 등을 찾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재차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한 의혹·실책 지점을 고리로 총선 직전 반정부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2024-03-10 15:5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

2024-03-10 12:00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발표한 공약만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2배 상향(5000억원→1조원)·폐업지원금 4배 상향(최대 250만원→1000만원)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주4.5일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반려동물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2024-03-07 16:17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 3가지로...

2024-03-05 11:56
‘장미꽃 선물’ 받은 한동훈…“충남 마음 얻고 싶다”

1월 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방문 이후 다시 찾은 충남은 여전히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열기로 가득했다. 시장 정문 쪽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차자, 60명가량의 시민은 야트막한 야산 초입으로 향하는 돌계단 위로 자리를 옮겨 한 위원장을 기다리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약 40분 동안 시장을 돌아보며 호떡과 인삼, 순대 등을 시식하고, 땅콩 등을 직접...

2024-03-04 20:19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앞서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 전인 지난해 11월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를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가장 핵심적 토대는 과학기술에 있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2024-03-04 16:10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4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2024-03-04 12:46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024-02-29 05:00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해외 수주 기업 맞춤 지원도 가능기재부도 예산마련 증자안 계획업계 "또다시 발목잡을라" 초긴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2024-02-29 05:00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말로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도 12월에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24-02-28 16: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44조4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48조2000억 원)을 제외하면 2006~2022년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은 계속 증가했다. 2023년까지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2024-02-28 13: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의 구조와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으로 인해 장래에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2024-02-28 05:0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하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했다.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2024-02-27 16:08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가스 직수입 발전사의 LNG 발전 비중이 2021년 대비 29%에서 22%로 7% 대폭 줄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2024-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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