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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명의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된 ‘생명 지킴이’ 조직도 발족했다. 안전관리팀 내에 전담 인력 8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각 부서에서 118명, 협력업체 및 공사업체에서 112명을 생명지킴이로 지정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2024-04-01 18:38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교육청 허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 후보는 “(국회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을 먼저 제시하면 일이 보다 수월히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낙후된 학교 시설 현대화 △송파구 교육시범특구 지정 △오륜동에 한예종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자신이 30년 이상...

2024-04-01 16:11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국회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전이 완성되는 시점은 2030년 전후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새 국회나 대통령실 설계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슈몰이용 공약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2024-04-01 13:43
“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떡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55세, 남성)도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다 최경환 찍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에 있을 때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이 동네 분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걱정이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 찍을 때는 이유 없이 2번을 찍는다”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경북 경산에서...

2024-03-31 15:41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2024-03-30 06:0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2024-03-29 06: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전쟁 불사만 외치는...

2024-03-28 16:39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이번 총선 경쟁자인 김선교 국민의 힘 여주·양평 후보에 대해서는 “여주 양평에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을 못따오고 지역의 미래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만들고 본인은 무죄 받았다고 죄가 없다는데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2024-03-28 16:12
민주 '친문'도 총공세...문재인‧임종석‧정세균 현장 출격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에서부터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그는 평소 인연이 있던 인사의 출마지나 격전지 등 전국을 돌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 갑·을(안규백·장경태)과 중랑갑(서영교), 경기 성남분당갑(이광재), 인천 서구갑(김교흥)·남동갑(맹성규), 대전 유성갑(조승래), 충남 홍성·예산...

2024-03-28 16:09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는 전날(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점은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공약을) 비아냥거렸는데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경계에서 있었기에 저희가 공약을 걸게 된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 위원장은 한 배추 도매장에 들러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골판지 네댓 장 위에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다. 한...

2024-03-28 02:05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2024-03-27 14:2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2024-03-24 16:1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2024-03-21 15:06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4분짜리 개인 홍보 영상에는 이 전 부사장의 얼굴만 100여 번 등장했다. 당시 업체 영수증상 적힌 문구도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업체를 다시...

2024-03-21 05:0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2024-03-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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