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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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 전망치로 따지면 세수 증가분은 더욱 커진다. 예산처는 담배소비세 7516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566억원, 개별소비세 2조1716억원 등 모두 5조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금연 예산은 세수 증가분에 비해 많게는 5.47%, 적게는 3%만이 배정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6일 외신기자...

2014-11-11 14:59
문화시설 BTL, 총체적 부실에도 향후 20년간 1조3600억 추가 투입

예산처는 “문화시설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며 “2005~2006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책적 판단’에만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 등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처는 또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2014-11-10 09:15
국회 예산처 “30년 뒤 파산… 60년 뒤엔 나라빚 1경”

예산처는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여본 결과 2033년 까지 재정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나, 203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초과하는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3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경에는 168.9...

2014-11-04 21:02
LH·한수공 국가산업단지 부실 개발… 예산 낭비 심각

예산처는 “LH와 수공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사업선정기준 미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재무상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사업추진 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2014-11-03 08:28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2014-10-28 10:37
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수확기 산지쌀값(80kg)이 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2014-10-19 16:06
“금통위 정부의 허수아비”…금리결정 중립성 도마에

지난 7월과 9월 금리인하의 소수 의견을 낸 정해방 금통위원은 전직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며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추천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준호 금통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했다. 금통위원 7표 중 3표가 사실상 모피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이다....

2014-10-08 09:32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실제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2년 산재 사고의 10%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돼 2014∼2018년 2조8693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미흡한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특례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산재 은폐 행태를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4-09-02 10:00
이태성 전 기재부 국장, 울산 경제부시장 취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기금과장, 사회기금과장, 성과관리제도팀장,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울산 경제부시장 주요 업무는 경제통상실, 환경녹지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시장을 대신해 정부와 국회, 사회단체와 협조하는 일 등 각종 행사나 회의 등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2014-08-31 18:07
[특징주]모나리자, 치매 사회적 비용 11조…정부 대책 기대감에 상승세

지난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1조원대이며 2050년에는 43조원대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처 보고서에 치매 관련주인 모나리자가 상승세다. 14일 오후 2시33분 현재 모나리자는 전일대비 85원(3.19%) 상승한 275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지난해 기준 치매로...

2014-08-14 14:33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았고,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강원 강릉 출신으로 스스로를 ‘감자바우’라 칭하는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으로 중용되긴...

2014-08-07 10:39
국회 예산처 “올해 경제성장률 3.6%”… 0.1%포인트 하향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통계개편 효과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예산처는 9일 발간한 ‘2014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6%로 수정했다. 예정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는 통계 개편 효과에 따라 3.7%에 해당하기...

2014-07-09 17:40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예산처는 “재정총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총량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세수 부진의 원인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의 경우 1994년부터 민간 부문의 향후 5년간 거시경제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들 값의 평균치를 예산 편성 시 제시하고...

2014-07-08 08:25
관피아 막으니… 정피아•교피아 ‘봇물’

관 출신 지원자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영근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토해양부 등을 두루 거치며 기술안전정책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관 출신 후보군으로 묶인다. 최근 한국거래소 감사 공모에도 역대 최다인 17명이 응모했다. 거래소 측은 “경제관료나 감사원 출신이 차지해 온 자리인데 지원자...

2014-07-02 10:19
국회 예산처 “2분기 경제성장률·민간소비 둔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처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1% 성장해 3.9%로 성자세가 확대됐지만, 2분기는 내수회복세가 더뎌 1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여행자제, 지역행사 취소 등으로 음식, 숙박,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2014-07-01 08:39
[개각]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

◇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약력 △1955년 경북 경산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22회)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상근 경제특보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14-06-13 11:40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노후생활과 주택

정부는 2060년까지의 인구만 예측하지만 국회예산처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14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출산율이 1.3명을 지속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주택이 남아돌게 된다. 그 여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충격적으로...

2014-05-15 11:29
최경환 , 안철수 연설에 "너나 잘해" 막말 논란...그는 누구?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 원내대표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직에 들어섰고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며 경제통으로의 입지를 다졌다. 1991년에는 수립된 남북기본합의서 중 경제분야 초안을 작성했고,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할 당시 아파트 투기자금을 회수하는 ′아파트 채권...

2014-04-02 19:46
여야, ‘방만경영’ 부르는 공공기관 독점수수료 합리화 추진

실제 인천공항공사와 예탁결제원,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정부가 발표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예산처는 수수료를 받는 기관 중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공항공사는 중점 관리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564만원, 433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297.2만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2014-03-12 08:22
27개 공공기관 ‘묻지마’ 독점수수료 2.9조… 과다 복리후생 원인

예산처는 법적인 개선 방법으로 수수료에 대한 개별 법령이나 현재의 물가안정 법률에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주무부처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03-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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