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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년 2.4%에서 2023~2027년 2.1%로 0.3%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은 2.2%를 기록하고 2025년엔 2.1%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OECD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OECD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1%대 전망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에는 1.7%까지...
    2023-11-27 05:00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
    2023-11-14 10:4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28.8%(감사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1-07 15: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상한 폐지와 국고지원률 변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 삶을...
    2023-11-06 05:00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2023-11-02 05: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 투자 축소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30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2023-10-30 15:05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인구가 2040년 4916만 명으로 268만 명(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2023-10-25 14:28
  •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023-10-24 11:37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2023-10-19 17: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여야 질의가...
    2023-10-19 16:32
  •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2:11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2023-10-07 06:00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곳은 잔류한다.
    2023-10-06 17:39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좌진 및 관계자 사이에 퍼진 ‘예산안 예비심사의 역할이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기존...
    2023-10-02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8.1%씩 늘어날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보험료율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올해 25조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적립금도 유지가 어렵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5년 뒤에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2023-09-26 16:31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2023-09-19 13:15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시예산은 1359억7000만 원, 지난해 1427억7000만 원, 올해 14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 1583억1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기존 공시가 조사 사업에 포함된 ‘임대동향조사 수수료’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탓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2023-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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