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후 각 당 원내대표는 각각 18일(박광온)·20일(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달 21일과 25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한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검찰이 26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까지인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30일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31일 뿐인데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예정됐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은 협의 난항 배경에 대해 "8월 임시국회는 합의가 안 됐지만 국민의힘과 오늘 중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걸 수용하기 어렵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친명계 내에선 이 대표가 구속돼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온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서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이라며 "가정이지만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집중하고 있다.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하는 회기 중 청구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천명했다"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많이 했으니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보내는 것이 법원 판단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4일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파 색출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려면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 강제 당론을...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 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고 FA-50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세미나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KAI,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국방기술품질원,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ICT 관련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등이 된 것은 여러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회에서도 법령이나 예산 등 역량을 총동원해 AI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AI 뿐만 아니라 여러 테크 분야에서 한국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 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이번 만남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원단에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난해 주나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에 나서자”고 작심발언을 한 만큼, 여당은 ‘국회의원 30명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꺼내 들 확률이 높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각 정당에서 미리 비례대표...
與대표실 "당 범주 내 전문성 있는 인물에 요청…정치권 관례"일각선 "대표연설문 작가 섭외에 국고 지출 온당한가"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낭독한 연설문 초안을 외주 맡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초안은 현직 대통령실 참모의 측근이자 최근 정치컨설팅 업체를 창업한 A씨가 국민의힘...
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마련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비용은 30년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검증특위와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국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를 설파하면서 평화를 공격했다. ‘설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을까’하며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극단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증오와 광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윤 대통령 발언에) 문 대통령은 간첩이 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됐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문제는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낙인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라며 “이미 세계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연설과 베트남 순방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됐다.
직전 조사에서 0.4%p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도 2주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약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3일...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