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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과거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까지 가중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2020-06-24 18:01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이 가세하면 국회선진화법 의결요건인 180석이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했다. 거칠 게 없다. 민심은 전혀 다른 얘기다. 슈퍼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솔직히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거둔 게 아니었다. 희망이 없는 무능야당 심판에 따른 반사이익이 컸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다수...
    2020-06-21 17:13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2020-06-21 13:09
  • 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하고 규제 완화
    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하고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재보험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 영업행위에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0-06-11 11:12
  •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법안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금형ㆍ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2020-06-03 12:52
  •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창립 이후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해왔지만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2020-05-21 10:15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용어가 사명에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뗐다. 감정원은 현재 감정 업무 대신 기존에 해오던 주택 가격 동향조사를 비롯해 주택 공시가격 조사, '청약홈' 운영 등을 맡고 있다.
    2020-05-08 16:10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용론'도 고개를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가 지난해 9월~10월 대치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와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로 둘로 나뉜 '광장 정치'가 펼쳐졌다. 법안처리 성적도 저조했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0% 수준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20-04-30 14:52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쟁점 법안 처리 의결요건을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꾸로 통합당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1당체제로...
    2020-04-20 18:24
  •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공포 완화 기대감…상승 속 개별종목 장세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공포 완화 기대감…상승 속 개별종목 장세 가능성”
    민주당계(더불어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ㆍ열린민주당ㆍ민주계 무소속 1석 포함 총 184석)와 정의당(6석)을 포괄한 범진보진영은 국회선진화법 제약 우회 가능선인 180석을 넘어 단독 개헌 가능선(200석)에 근접한 190석을 확보했다. 개헌만 빼고 입법ㆍ예산심의ㆍ인사인준 등 그 어떤 사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슈퍼여당의 출현인 셈이다. 시장 함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20-04-17 08:45
  •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개편 등 당면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권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도 요구됐다. 이창목 NH투자증권 센터장은 “우리나라 주가가 만성적으로 낮은 이유를 찾아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2020-04-16 04:00
  •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무엇보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고, 단독 입법도 추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헌'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선거' 성격의 4·15 총선에서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심판'이 아닌 '안정'을 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2020-04-16 03:46
  •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을 무력화하고, 어떤 법안도 자신들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알 수 없다. 여론조사도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 선거에서 틀린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다. 이번 총선은 최악이다.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선거법을 뜯어 고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2020-04-13 17:31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그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친일, 막말 논란 등 나경원 후보의 비토층에겐 이러한 거듭된 논란이 주된 불호 배경으로 꼽힌다. ◇ 나경원 후보의 거듭된 논란, 지역구 반응은? = 이날 동작을에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먼저 이수진 후보 선거운동원에 말 걸며 “무조건 민주당”이라며 힘을 실었다....
    2020-04-05 08:28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국회에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며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2020-03-23 14:00
  • 경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경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2020-03-23 08:00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그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이라면서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2-18 11:14
  • [W인터뷰] 김정미 예탁원 증권등록본부장 “‘전자증권’ 준비 치열했던 2년…시장 안착 행복”
    [W인터뷰] 김정미 예탁원 증권등록본부장 “‘전자증권’ 준비 치열했던 2년…시장 안착 행복”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예탁결제원은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맡았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1991년 예탁결제원의 첫 여성 대졸 사원으로 입사한 김 본부장은 2001년 최초의 여성 팀장, 2007년...
    2020-01-22 15:53
  •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업계는 불법으로 규제한 것 외에는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R&D 혁신과 규제·제도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산업만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공언만큼 추진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2020-01-15 16:00
  •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지속 성장 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하고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연구개발(R&D)을 위해 9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를...
    2020-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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