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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이어 “민주당이 오직 숫자와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2023-04-28 13:47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국회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변화시켜왔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맞춰 대구광역시가 3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여러 광역시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매출이 기존 대비 3~4배 늘었다는 것이...
    2023-04-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전체회의(국회)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
    2023-04-09 08:39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이후 수차례 간담회,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2월에는 영국, 싱가포르 등 실무진 해외 출장을 통해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주요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지금까지의 TF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2023-03-29 05:00
  •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2023-02-27 15:00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2023-02-13 10:08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등 국내 시장의 불안 요인, 자본시장 선진화 등 법 개정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올해 업무 추진 성패의 관건이다.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2023-02-08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정부질문(국회)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KDI 경제동향(2023.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2023-02-05 09:0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올해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경청하며,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세계로부터 선망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2023-0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김인중...
    2023-01-08 09:52
  • 신년사부터 ‘대결’…협치 함구 尹대통령 vs 싸우겠다는 李대표
    신년사부터 ‘대결’…협치 함구 尹대통령 vs 싸우겠다는 李대표
    이 대표의 발언은 예산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정부안 핵심내용을 관철시키라는 압박을 넣으면서 예산 합의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개인 신상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처럼...
    2023-01-01 18:14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2022-12-27 17:42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2022-12-27 12:23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됐다.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순감했다. 3조9000억 원 증액에 4조2000억 원 감액한 결과다. 순감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
    2022-12-24 02:00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22일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2022-12-23 16:48
  •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협상을 재연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 내후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 지나친 정쟁은 서로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총선 표심에 호소하는 데 예산 합의를 활용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로 첫 예산부터 고초를 겪은 점을 부각시켜 여당의 보다 많은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2022-12-2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2022-12-18 09:11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2022-12-13 14:00
  • 주호영 "野, 예산안 잡고 몽니…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영상]
    주호영 "野, 예산안 잡고 몽니…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영상]
    그는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해서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2022-12-09 16:37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2022-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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