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개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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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국회가 저생산성 늪에 빠진 것으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거론된다. 특히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올릴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의 부작용이 문제 되고 있다. 폭력 국회를 막겠다는 선한 취지와 달리 무기력해진 국회를 빗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법안...

2017-11-23 10:55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2017-09-04 16:32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면서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2017-09-01 16:09
공수 바뀐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입장 번복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은 과반의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금 법 개정은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해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2017-08-25 11:07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겸임검토..국정운영 세부안 포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정책 동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부를 설립하려면...

2017-07-24 09:12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농장의 방역 위반사항에 관한 공동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계약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방역시설 미흡 및 소독 소홀 등으로 5년 이내 3회 AI 발생...

2017-06-16 10:49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의료 민영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에 통과를 호소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인...

2017-05-18 11:11
與野가 추진하는 ‘정무장관’은 어떤 직?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중요해 졌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의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정무직 차관을...

2017-05-16 09:24
[BioS]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지난해 말 유전자 치료 범위를 확대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에 대한 숨통이 트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김 소장은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식약처 고시, 생명윤리법, 인체조직에 관련된 법도 챙겨야하는 등 많은...

2017-03-31 06:50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기업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기보다는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에 기댄 ‘재벌...

2017-03-30 10:46
우상호 “국회선진화법, 법안 통과 안 하는 기제로 작동”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합의하면 그것을 지켜 국회 통과시키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공수처법·방송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유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 최순실 사건에도 적폐청산...

2017-03-28 10:05
野 4당, ‘부산 엘시티’ 특검 대선 이후 추진 합의

다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합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시기를 제21대 국회 이후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 앞서 우 원내대표는 “민생관련 법안에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2017-03-20 15:34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전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2017-03-15 10:40
4당 원내대표, 매주 월요일 회동…20~24일 국회 상임위 열기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 의장에게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과...

2017-03-13 13:50
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대연정의 기반을 마련해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협상은 벌써 20번 정도 했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7-02-24 11:06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ㆍ김영춘ㆍ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았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에...

2017-02-23 18:02
야 4당, 특검 연장 해법찾기 고심 … 황 대행, 여전히 침묵

또한 국회선진화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나, 한국당 의석이 94석에 불과해 의사 방해도 불가능하다. 얼핏 순조로워 보이지만 문제는 황 대행이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17-02-22 10:35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대선주자들은 당선만 되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회의 협력이 없으면 한 치도 못 바꿀 거다. 아주 나쁜 법인 선진화법의 장벽이 튼튼해서 180석이 안 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개혁 입법을 만들 수가 없다. 대선 과정부터 개혁연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광장의 외침이 공허해진다. 실상 재벌개혁 등 사회 개혁에 강력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민주당보다는...

2017-02-09 10:54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신뢰받는 강한 노총 만들겠다”

김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정권교체로 한국사회 개혁 △조합원 주권 시대를 위한 참정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 △차별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투쟁, 공격적 조직사업을통한 강한 노총 재건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노총 통합,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혁신 △노총 임원 임기 내 정계진출 금지, 조합원 정치참여 적극 지원 등을...

2017-01-24 17:23
반기문 “설 이후 기존 정당 입당 여부 결정할 것”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2017-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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