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개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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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가...

2018-12-09 10:00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12-08 07:11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데 아직 국회에서 7년이나 발이 묶여 있다 정말 다급한 현안들은 제쳐놓고, 정부·여당은 거꾸로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규제만 키우고 있다. 이래서는 경제 활성화도,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 민생과 한국 경제의 퇴행이다.

2018-12-04 06:00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우선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2018-12-03 13:25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85조 3항에서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이달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2018-11-30 19:06
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선 공과금 납부내역, SNS 포스팅 등 비금융 정보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신용조회회사(CB)가 설립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주부, 사회 초년생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8-11-21 12:00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2018-11-20 14:47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지배구조 선진화… CEO 견제장치 마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주주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건전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CEO 후보군의 관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방안, 내외감사 기능의...

2018-08-01 10:26
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됐다. 신설...

2018-03-15 15:05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9일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대부분이 여야 간...

2018-01-29 09:5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신평사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 보고서’도 작성해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7-12-27 11:04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요청했다. 선진화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2017-12-15 13:59
한국당, ‘흙수저’ 투톱 체제… 대여 투쟁 ‘올인’ 우려도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을 ‘투쟁전문가’라고 소개하고 나서 “야당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고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여 투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동료 의원을 지켜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홍 대표와...

2017-12-13 10:57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선진화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17-12-08 15:07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이어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법안은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많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법안이 자신들이 야당 때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라며 “공공연히 그렇게 말해 왔으니 집권당만 유리한...

2017-12-08 10:36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만2221명)에서 축소됐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2017-12-05 10:47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2017-12-02 21:21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3당 원내대표와...

2017-12-02 11:33
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앞서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가 추진하는 3개 과제는 △핵심감사제의 전면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이다. 우선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

2017-1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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