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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선거법 절대 반대”…문희상 의장 에워싸고 "사퇴하라" 구호
    한국당 “선거법 절대 반대”…문희상 의장 에워싸고 "사퇴하라" 구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게 문희상 국회인가, 어제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잘 놀았나"라고 외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만 크면 다인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현행범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4시 32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쌌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의장석에...
    2019-12-27 17:32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그는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11-25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토론회(국회) 13: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 결과 △2019 환경창업대전 개최 △저탄소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7개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75억 확정 5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창업대전(성균관대학교) △환경부 차관 10...
    2019-11-03 10:14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요건을 어렵게 만들면 더 문제가 된다. 느슨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
    2019-10-21 10:41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2019-10-01 15:44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19-07-30 16:06
  •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지금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장에서 폭력 금지, 쟁점 법안은 5분의 3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고, 국회의장석 점거가 금지됐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통과 시킬 때 여야 입장이 달랐을 것 같다'는 질문에 정두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당시 여당이었지만, 반대를 했다. 결국...
    2019-07-16 18:30
  •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이어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야합 정치로 제1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걷어차면서 한국당이 이토록 패스트트랙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2019-06-26 18:17
  •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됐고, 1년여에 걸쳐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에는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됐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9-06-19 14:46
  • 이인영 "'회전문 인사' 당청간 소통 시작…개선될 것"
    이인영 "'회전문 인사' 당청간 소통 시작…개선될 것"
    또 한국당 원내 지도부 등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스스로 어기고, 고소...
    2019-06-19 14:4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2019-04-30 08:19
  • 홍영표 “내일 한국당 추가 고발…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
    홍영표 “내일 한국당 추가 고발…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내일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2019-04-28 15:17
  •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폭력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고 비판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구성해 패스트트랙 강행 차단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안내문'을 돌려 경계를 주문했다. 비상근무조 100명은...
    2019-04-27 15:23
  •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급기야 채 의원은 창문 틈으로 의원실 밖 테라스에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제가 사개특위 공수처법안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소집이 어렵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렇게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이런 무력을...
    2019-04-25 15:54
  •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2019-04-04 15:27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우선 법안소위를 2~3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 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 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2019-03-07 14:42
  • 이해찬 "올해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가 과제"
    이해찬 "올해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가 과제"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 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 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
    2019-01-13 13:10
  •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이어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선진화법상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불발된 유치원 3법은 의원 1명...
    2019-01-03 14:28
  • 손일선 태평염전 회장, 제12회 장보고 대상 대통령상 수상
    손일선 태평염전 회장, 제12회 장보고 대상 대통령상 수상
    개정에 기여하는 등 천일염의 식품화 및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단일염전으로는 국내 최대(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 수준)인 태평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소금박물관, 염생식물원 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해양 6차 산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청해부대, 국회...
    2018-12-13 11:27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겼다.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18-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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