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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2021-02-19 19:28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소위 노조3법을 비롯하여 7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2020-12-20 18:40
  •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0-12-15 09:57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혁신성장과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
    2020-12-14 11:54
  •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수의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한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토론이 끝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를...
    2020-12-13 21:18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2020-12-13 15:58
  •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종료...쉽지 않은 ‘일본식 공매도’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종료...쉽지 않은 ‘일본식 공매도’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ㆍ확대해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식 공매도, 사실상 국내법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구조 국회에선 9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매도 문제...
    2020-12-12 09:00
  •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9일 오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 번째 사례다. 반대 토론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2016년이다. 민주당은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2020-12-09 22:10
  •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정청래 "국민의힘, 쇼잉 말고 고소당하기 전에 자중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쇼잉'(보여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데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2020-12-08 11:1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2020-12-08 11:00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2020-12-02 16:00
  • 금융당국,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금융당국,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단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헙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2020-11-30 14: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내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제도와 문화를...
    2020-11-26 12:43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행사를 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오히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2020-11-24 11:00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0-11-23 13:51
  •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앞서 지난 4일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가맹본부에 다수의 점주협의회가 활동하고 이들 모두와 교섭할 경우 가맹본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통 창구의 단일화로 한...
    2020-11-23 06:00
  •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나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약이 있어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면서...
    2020-11-19 11:58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프렌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점과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다. 전해철,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2020-11-04 15:16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노사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다급하다. 경영계는 과도한 노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요구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0-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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