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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올해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경청하며,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세계로부터 선망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2023-0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김인중...
    2023-01-08 09:52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2022-12-27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2022-12-18 09:11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2022-12-13 14:00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2022-11-27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의는 기업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2022-10-27 12:00
  • 내년 도입될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물 건너가나
    내년 도입될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물 건너가나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규모의 기준은 자산 1000억 원 미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의...
    2022-08-02 14:21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데요.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2022-04-21 17:26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2022-04-12 21:55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IFRS17 회계 제도, 보험산업 포스트코로나 열 것"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2022-02-24 21:18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이런 개정안을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터 법제사법위까지 단독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점,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2021-08-25 18:48
  •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2021-08-20 12:40
  •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2021-08-19 10:35
  •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국회법 개정 작업부터 즉각 착수하겠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포용과 협치를 통한 유능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4 01:39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며 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재철 협회장이 언급한...
    2021-07-15 11:10
  •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2021-06-30 14:00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 드린 바 있다”며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2021-06-28 09:18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2021-02-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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