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국회, 관련법 멈춰있어…산자위 내부선 "굳이 지금?"
이와 달리 국회에선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다. 특히 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전 강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그 책임도 따른단 뜻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 쪽, 정부 쪽에서 먼저...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며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소특회계에선 R&D 사업의 협약지연 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866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내엔 민주당 의원들이 1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12명)보다 더 많기에 합의로 소부장 관련 추경을 감액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채택 합의를 미뤘으나,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만 남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이영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신청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주식이 “약 22억 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이해충돌 관련 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보유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영 후보자가 산자위에 제출한 경력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부 9명 의원 질의에 중기부나 소관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생략하고 답변했다”면서 “경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사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李,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활력 제고를 통해 재직 중인 인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물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방안 등 정책적인 내용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에 철저한 반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논란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CPTPP 가입, 에너지 안보 등 산업·통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국회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대선후보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산자위 의결대로 2차 지급액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나면, 방역지원금은 ‘피해 해소’보단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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