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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방법을 찾아보려 보고를 받았다”며 “테슬라에선 한국 유치에 의지가 있고 아직 광역 단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시 단위에선 진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2023-03-20 18:00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2023-03-16 11:01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이에 국회도 1월 26일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해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2023-03-07 15:11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판결 후 12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변리사인 이인실특허청장이 취임하면서 “특허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2023-03-06 05:00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023-02-21 12:06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2023-02-21 08:09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국피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2023-02-20 06:00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2023-02-19 14:18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사가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간사가 발의한 대표법안들은 대체로 이견 없이 통과돼왔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2023-02-15 11:04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기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 후에도 탈석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일부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의견 취합이 필요한 상태다....

2023-02-13 15:31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3-01-28 08:00
에너지차관 "난방비 폭탄 지난 정부 탓…취약계층 지원 늘릴 것"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6 17:04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양금희·박수영·노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고준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차이는 단지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만 할 건지, 추가로 허가하는 정도로 할 건지 차이만...

2023-01-26 14:14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2023-01-25 13:33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2023-01-12 10:46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2023-01-10 10:31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국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됐던 '풍력발전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2023-01-06 15:24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한무경ㆍ김한정 국회산자위 여야 간사, '풍력발전법' 대안 마련 중여야 방향성, '어업계 수용성 반영' 일치해상풍력 발전 한정…인허가 시 어업계 목소리 반영 등 내용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어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2023-01-05 09:35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2022-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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