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자위는 다음달 8일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는 산자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다”며 “관계기관 전체를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한다”면서 “산자위 능력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이 전기를...
산자위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상위원회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받았다. 강 위원장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적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각국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전문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의 경우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편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산자위 3회, 국토위 1회, 미래위 6회, 농축산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음에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회기 때마다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과 동떨어진...
부처간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로봇7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과 법안 작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로봇관련 전문가들은 로봇산업이 초기시장 형성단계인 점을 감안,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로봇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분야의 산업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하여...
행사에 참석한 로봇산업인들은 로봇산업이 초기시장형성단계점을 감안,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로봇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로봇산업인들을 치하한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로봇랜드 관련 평가결과 및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 오영호 차관은 “국책사업은 덩어리가 크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압력이 많다”면서 “향후 국책사업 평가를 하는 데 전문위원들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사업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상열 의원(전남 목포시)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계약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품해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에게 부패신고제 도입 이후 최고인 7780여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이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채 또다시 기자재 납품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대응을...
국회 산자위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 시점이 연말에 집중돼 있다”며 “리스크 분산과 구매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구입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10~12월...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위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산업자원부 오전 질의를 마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자위 위원들은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은 더더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이 절박한 상황이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국회 산자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15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윤성 산자위 위원장은 “국감이 단순한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부의 실책을 따지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국감 본연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주최 측은 19일부터 구립 수유6동 어린이집에서 순회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에 승강기 안전정책과 관련이 깊은 국회 산자위 오영식 의원을 초빙해, 사회 지도층 명사들이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케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무엇일까요’부터 시작해, 그림을 통해 손쉽게 승강기 안전규칙에 대해...
1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대규모 점포' 기준도 현행 3000㎡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