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근시 운전면허 취득' 등 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후임 장관으로...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의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석유사업법 산자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요구 목소리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 SAF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시장에 뒤처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이철규 귝민의힘 의원과 공영홈쇼핑...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동행세일 4년차를 맞아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5월 행사에서만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KC컨텐츠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위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해당 기자회견을 마련한 인물은 국회 산자위 소속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밖에 국감에선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중기부 국감이 끝난 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사법 리스크에 따른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사실상 '국회 올스톱'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주요 경제법안 논의·처리도 줄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투자촉진법 ▲유턴기업소득법인세감면법 ▲가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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