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자위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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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중기부 국감, 최저임금 인상 두고 공방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날선 질의를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현장을 뛸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 지역구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지금의 인력을...

2017-10-16 18:59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산자위는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기계부문),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올렸다. 과방위는 황창규 KT 황창규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2017-10-10 11:01
[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이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분야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개혁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미래 먹거리 투자가...

2017-09-28 10:52
국회 산자위,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1일로 연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로 예정된 본회의(청문회)를 1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일정 연기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 연기 일정이 드문...

2017-09-01 13:49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적폐청산위에는 법사위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원회 김병기, 기재위 김종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산자위 송기헌 의원 등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14명의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2017-08-17 15:56
野 ‘보이콧’에 국회 곳곳서 파행…본회의 무산‧백운규 청문일정 못잡아

산자위는 오는 19일 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공청회도 무산됐다. 다만 정무위원회는 계획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2017-07-11 15:42
이채익 “백운규, 해외계좌 7800만원 지각 신고…재산축소 의도?”

이 의원은 “기본적인 자료 제출에도 투명하고 성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산업부 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2017-07-10 17:18
‘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법안 산자위 통과…‘LPG차량 규제 완화’는 불발

이에 산자위 소속 곽대훈ㆍ김수민ㆍ박정ㆍ손금주ㆍ우원식ㆍ이찬열ㆍ조배숙ㆍ홍의락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미세먼지의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연료’인...

2017-03-23 17:13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2017-03-20 21:06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4000억...

2017-03-20 19:13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자들과 국회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제기된 대부분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 오찬을 이어갔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구매·판매, 상표와 기술 개발 등 다방면에서 공동 사업에 나서며...

2017-03-17 17:52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는 한계..국회 특위 만들자

오는 20일 기재위와 산자위, 21일 정무위에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밀실처리’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부산ㆍ경남지역 민심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더 편파성을 띨 수도 있다”고...

2017-03-17 08:58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산자위는 이날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안법 일부 조항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도 처리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2017-02-22 17:35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17-02-21 21:50
與 불참 속 반쪽 개의…산자위 '석유대체연료법' 통과

산자위는 이날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2017-02-15 18:31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17-02-07 12:00
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한다.

2016-12-06 16:03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정부 제출 예산안 253억 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5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 원) 예산은 50%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은 결국 국민...

2016-10-31 19:28
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주 장관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중요하게 질의한 내용이고, (오늘은) 산업부 장관 대상 확인 국감인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감 과정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무슨 확인 국감을 하냐”며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에 전기사용량이...

2016-10-14 11:33
산자위 정용진 부회장 증인채택 무산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산자위의 마지막 종합 국감때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 증언 감정법상 감사 일주일전인 이날까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들을 쓸 데 없이 불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중...

2016-10-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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