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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2021-04-11 11:01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산자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검토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일반적 민사소송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방지...
    2021-03-24 18:32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2021-03-22 21:02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2021-03-18 13:52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2021-03-16 16:04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산정,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어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
    2021-03-08 15:44
  •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답변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03-08 12:54
  • [포토]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업무보고하는 성윤모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산자중기위 출석한 성윤모-권칠승 장관
    [포토] 산자중기위 출석한 성윤모-권칠승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3-08 12:53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2021-02-01 14:07
  •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2021-01-31 16:03
  •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진상조사특위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비판의...
    2021-01-31 11:17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2021-01-28 13:39
  • [포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포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훈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9 14:36
  • [포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포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19 14:36
  • [포토] 답변하는 강성천 차관
    [포토] 답변하는 강성천 차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19 14:35
  • 민주당, 18일 월성원전 방문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민주당, 18일 월성원전 방문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2021-01-13 17:54
  • 정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어업인ㆍ시민 53만여 명 서명
    정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어업인ㆍ시민 53만여 명 서명
    대책위는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 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2020-10-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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