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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7 11:14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못 잡다 결국 소급적용 불가로 정해지면 혼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산자위 입법 청문회까지 열어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태라 더욱 그렇다. 당정이 내놓은 단일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야권이 관련한 비판을 쏟아낼 것이고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면, 그만큼 반발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06 18:21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이에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자료에 대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고 고정비용을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매출 기준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나”...

2021-05-25 18:27
매그나칩반도체, 대표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논란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반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연계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굳이 중국 자본에 국내 반도체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에선 이규민 의원이 이달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2021-05-20 15:40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2021-05-17 11:34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안건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안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럼 당연히 소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

2021-05-12 18:23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애초 산자위 소위 논의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 등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뿐 아니라 역대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2021-05-12 18:20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25개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의...

2021-05-12 10:00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2021-04-29 16:45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4-28 15:21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학영(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송갑섭(왼쪽), 야당 이철규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2021-04-28 15: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애초 소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20일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2021-04-26 16:24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2021-04-26 14:34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포토]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11:51
[포토] 산자중기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추연진(왼쪽) 셀러허브 대표가 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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