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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그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2024-06-14 14:19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며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2024-06-14 12:32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그러면서 "원래 정부·여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하는데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희한한 상황을 다 본다"며 "본회의 때 야당 측은 개혁신당 의원까지 다 들어왔다.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2024-06-14 10:4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2024-06-13 15:16
오늘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다음 주 선출 전망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2024-06-13 10:56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지역구에 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인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일부를 신설된 세종지방법원...

2024-06-12 16:19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2024-06-12 15:4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2024-06-12 13:38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2024-06-12 11:00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2024-06-12 10:35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한 점을 두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운영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까지 내놓으면서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거도 안 주는 민주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며 “의장이 천번 만번 불러서 회동하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2024-06-12 09:34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2024-06-12 05: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2024-06-11 16:01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2024-06-11 15:14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2024-06-11 14:46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4-06-11 10:50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2024-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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