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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2024-06-24 14:07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2024-06-24 12:11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또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는지를 묻자 "그건 우 의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의장은 여태까지 국민과 여야 앞에서 한 말씀은 지키셨다"고 답하면서 "내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내면 25일에 11대 7로 나눠질 텐데, 만약 국민의힘의 제안이 없다면 표결에 맡겨 11대 7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

2024-06-23 17:28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4-06-23 11:24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2024-06-22 10:37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2024-06-20 16:2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 등을 고려해 7월 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0 14:49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2024-06-19 16:03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2024-06-18 15:27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아등바등 시간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오후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언급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2024-06-18 13:24
나경원 "당권 도전 적극 고려…원외 당대표 한계"

이어 "마지막 순간에 본회의장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회의장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국회의 시간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원외 당대표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나...

2024-06-18 11:50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파행...격랑 속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급하게 살펴야 할 민생 현안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면서 "우 의장께서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2024-06-17 20:05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2024-06-17 16:10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국회의 시계도 빠르게 움직였다. 이 대표가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2024-06-17 16:02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머지않은 시간 않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머지않은 시간이라면 이번 주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 의장은 “조만간”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남은 7곳 상임위원장...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2024-06-17 11:18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상임위 배분이 다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2024-06-17 10:23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2024-06-16 16:30
우원식,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주장에 "여야 협의" 입장 반복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6 16:29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1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 22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2024-06-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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