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박주민 의원과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시정 질문을 갖고 23~25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6일, 다음 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 이번 마지막 한 번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
6.25전쟁 발발 후 4·5대(1958~1961) 국회에서 통과율 20%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치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