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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5-17 10:25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환수' 제도를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1:01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작년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024-05-13 12:03
  •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눈앞?...明心 후보 ‘교통정리’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눈앞?...明心 후보 ‘교통정리’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국회의장 확정”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친명계가 장악한 민주당 내부 경선인 만큼 ‘명심’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거친다.
    2024-05-12 16:36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2024-05-10 17:16
  •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안 의원 외에도 앞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들과 다르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않고 찬성한 김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시 대응 방침 질문에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2024-05-10 16:36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2024-05-10 06:00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어제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나 문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2024-05-10 05:00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채 열렸다.
    2024-05-09 14:24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2024-05-09 05: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2024-05-08 15:02
  •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현재는 법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수 없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자율주행차 판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 대표는 “현재는 생산 공장 자체 구축보다 부품 기업에 외주를 통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법규에 맞춰 차량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글로벌...
    2024-05-07 16:00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2024-05-07 14:33
  •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2024-05-07 12:59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2024-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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