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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14일 오후 9시 이후 업소의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2-01-08 17:43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2022-01-03 10:58
[포토] 박수치는 이재명-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2-29 16:20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2-29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6)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및 향후 장사정책 발전방안 1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보건의료혁신세미나(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4: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용산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2021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2021-12-12 09:30
의료용산소, 제2의 요소수 되나…코로나19 확산 속 中企 줄줄이 폐업

그동안 협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호소했다. 특히 2017년 정부가 의료용산소 제조업체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함하면서 중소 업계의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2021-12-08 16: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동물복지대상(국회) △환경부 차관 14:00 전기차 사용자 간담회(서울)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12-05 10:26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2021-12-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

2021-11-28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전체회의(국회), 제2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석간)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석간) △제5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11.25.) △제25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독일 싸토리우스 본사 CEO 면담 △복지부·첨복재단...

2021-11-21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국회)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행사(국회),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페럼타워), 16:00 자살유족의 날 행사(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11-14 09:37
[코로나 백신 피해] 무력감에 유족들은 울고, 질병청 국장은 휘청였다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외 이상 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은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도 안타까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 저희가 소통을...

2021-11-10 18:31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그러면서 "피해자 신청주의나 입증주의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이미 많은 자료가 정부에도 있고 연구를 안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안에 별도의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백신 피해자들이 겪는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관련...

2021-11-10 1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추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6: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동작구 구립상도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2021-11-07 09:52
[포토]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축사하는 정춘숙 의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 -ESG 투자 책임과 이사회 다양성-'을 주제로, 내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계 고위직의...

2021-11-03 16:06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정춘숙 의원 "5대 은행 여성임원 전체 4%뿐…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변화 기대"

정 위원장은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며 "저도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원 성비 불균형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1-11-03 16:03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이 같은 문제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문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데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1-11-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개정안 행정예고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30 콘텐츠산업위원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주방용 세정제...

2021-10-31 09:18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등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주 기대

다만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달 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한 GMP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1.49%(1만2000원) 오른 81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22일 구자근...

2021-10-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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