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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튜브ㆍ트위터ㆍ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2-10-07 15:56
  •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667만4674건, 6개월 이상 초장기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경우...
    2022-10-07 14:44
  •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아편을 정제ㆍ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처방이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헤로인보다 100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2022-10-07 13:57
  •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2022-10-06 14:27
  •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6 11:27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2022-10-05 14:40
  •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면 그때 논의...
    2022-10-04 20:43
  •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5개월만 공백 채워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5개월만 공백 채워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0-04 20:25
  • [국감 핫이슈] “국내 대마밭 축구장 715개 면적…식약처 관리감독은 부실”
    [국감 핫이슈] “국내 대마밭 축구장 715개 면적…식약처 관리감독은 부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헥타르)로 축구장 1개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45.5574ha) 대비 약 4배...
    2022-10-04 14:00
  • [국감 핫이슈] “코로나19 먹는 약과 병용금기약 처방 1만2600여 건”
    [국감 핫이슈] “코로나19 먹는 약과 병용금기약 처방 1만2600여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1만2614건, ‘라게브리오’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2022-10-04 13:58
  •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전년比 2.4배↑, 피해보상 3건 불과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전년比 2.4배↑, 피해보상 3건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으로부터 제출...
    2022-10-03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석간) ◇보건복지부 4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6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인증 획득 서비스 발표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세대, 우리는...
    2022-10-03 09:00
  • [베스트&워스트] 세종메디칼·카나리아바이오 40%대 동반 상승…크로바하이텍 50% ↓
    [베스트&워스트] 세종메디칼·카나리아바이오 40%대 동반 상승…크로바하이텍 50% ↓
    주가 급등은 지난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는 “대면 진료를 보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른저축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로...
    2022-10-01 09:00
  •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만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만1448명이었다....
    2022-09-30 11:33
  •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을 설립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1092명이 옮겼다.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이 이동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2022-09-29 09:45
  • [종합] 유치원·초등학교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언어 발달 문제”
    [종합] 유치원·초등학교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언어 발달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여러 과학적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이 나아지고 있는 데 따라 방역대책도 유연한 방식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인구집단별, 시설장소별 통계를 분석해 방역조치를 세분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자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연한 방역...
    2022-09-29 09:39
  • 실내도 마스크 벗나...당정 “완전해제 검토할 때 됐다”
    실내도 마스크 벗나...당정 “완전해제 검토할 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나서 “정부의 여러 과학적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이 나아지고 있는 데 따라 방역대책도 유연한 방식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인구집단별, 시설장소별 통계를 분석해 방역조치를 세분화·합리화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를 시사했다.
    2022-09-29 08:43
  •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2차 개통일인 6일 이후 22일까지 하루 4000~6000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일평균 5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통 후 열흘간은 시스템상 데이터 연계 오류로 지자체들의 업무가...
    2022-09-28 15:04
  • [특징주] 케어랩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대에 강세
    [특징주] 케어랩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대에 강세
    9월 26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케어랩스는 전일 대비 22.60%(1390원) 상승한 7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강세는 25일 조 후보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면 진료를 보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9-26 10:10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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