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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연금특위는 자체 개혁안을 만들기보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와 개혁안을 검토해왔다. 관건은 개혁 방향이다. 정부·여당은 기여율을 인상해...
    2022-10-17 15:18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2022-10-17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종합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2022-10-16 10:03
  •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사실상 수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차례 하마평에 오르며 윤석열...
    2022-10-14 17:5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2022-10-13 20:27
  •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2022-10-13 14:27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정보입수율은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지만, 환경(E) 정보는 43.1%로 집계됐다. 기후변화 정보 입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ESG 평가지표는 평가이슈(환경 3개, 사회 5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됐다. 평가이슈...
    2022-10-11 23:01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작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한 후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안건으로 논의한 적 있는가”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투자 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석탄발전...
    2022-10-11 20:49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국내채권 석탄투자, 탈석탄 이후 더 늘었다” 11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국내채권 투자 현황(직접·위탁)’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의 채권을 2조5920억 원에서...
    2022-10-11 19:33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는 76조6600억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주식,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 수익...
    2022-10-11 10:51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면 국회도 돕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 유통과 함께 재활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전주기적으로...
    2022-10-09 05:00
  • 국감서 재생된 허성태 ‘코카인 댄스’…“마약 공익광고 모델 적절하냐” 지적
    국감서 재생된 허성태 ‘코카인 댄스’…“마약 공익광고 모델 적절하냐” 지적
    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수리남’과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하며 허씨가 춘 ‘코카인 댄스’ 영상을 재생했다. 앞서 허씨는 올해 초 국내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에 출연해 코카인 댄스를 선보였다....
    2022-10-07 22:09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튜브ㆍ트위터ㆍ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2-10-07 15:56
  •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667만4674건, 6개월 이상 초장기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경우...
    2022-10-07 14:44
  •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아편을 정제ㆍ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처방이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헤로인보다 100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2022-10-07 13:57
  •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2022-10-06 14:27
  •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6 11:27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2022-10-05 14:40
  •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이상민 장관 “정부조직 개편안 관계부처 협의 중…곧 법안 제출”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면 그때 논의...
    2022-10-04 20:43
  •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5개월만 공백 채워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5개월만 공백 채워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0-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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