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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1-01 08:51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2023-01-01 07:00
  • [인사] 서울시
    이원목 △국회사무처 파견 안준호 ◇ 행정 4급 전보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김규리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현중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종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여성가족정책실...
    2022-12-27 19:56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2022-12-27 15:05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의 ‘온전한 법제화’를 의미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2022-12-25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12-23 14:36
  •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규명한 뒤 정치적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오후...
    2022-12-22 17:38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철저한...
    2022-12-22 14:53
  • '실내 마스크 해제' 분위기 조성하는 與…여론 보며 속도 조절
    '실내 마스크 해제' 분위기 조성하는 與…여론 보며 속도 조절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ㆍ김미애ㆍ서정숙ㆍ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에 마스크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2022-12-21 16:31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2022-12-20 15:40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이어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왜 남편을 구급차에 함께 태웠는지,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게 한 것인지 밝혀라"며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2022-12-20 11:3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1차관 국회출장(일본, ~21) △2022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가이드 추천봇...
    2022-12-18 09:11
  •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뒤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에 지원하며 백 청장과의 관계를 밝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2022-12-16 15:08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현재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2022-12-15 16:4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건보, 중증질환 지원 집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2022-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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