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남아있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 모델 제시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국회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동야제약 측 보고에 다르면 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함유된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해 발생한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으로 인해...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실시하기로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의 태생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국회는 입법적인 보완대책을 만들고 정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논쟁을 감소시킬 대책을 찾으면서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범국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한 총리는 "여당으로서는 조정안도 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한 이후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인 간의 계약에 재정을...
결국 본회의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원안)에 의료법 개정 사항만 반영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3일과 11일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부분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3일에는 부분파업에 참여한 의료연대 회원들이 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참여율은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