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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2023-09-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특위...
    2023-09-01 10:00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2023-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
    2023-08-27 07:56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전체회의(국회), 14:00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확인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
    2023-08-20 16:2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2023-08-1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기본계획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G20 보건장관회의(17~20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발표 1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일(수) △고용부...
    2023-08-13 09:09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2023-08-07 16:0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023-08-05 05:00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2023-08-04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다진다 ◇보건복지부 7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15:00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서울) △복지부 2차관 11:00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브리핑(세종청사)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석간) 8월 1일(화)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경상남도)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방문 요양보호사에...
    2023-07-30 10:18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는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회의록 등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보다 더 제한된 형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2023-07-27 15:47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동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30%로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인...
    2023-07-26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산실, 이종욱펠로우쉽 2023년 입교식(석간) △‘OECD 보건통계 2023’으로 보는 우리나라...
    2023-07-23 09:34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2018년 8월 이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2023-07-17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주한 페루대사 양자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생물다양성 토론회(서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
    2023-07-16 08:57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3-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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