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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해당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다.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2024-04-11 05:00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국회사무처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2024-03-28 15:13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는 전날(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점은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공약을) 비아냥거렸는데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경계에서 있었기에 저희가 공약을 걸게 된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 위원장은 한 배추 도매장에 들러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골판지 네댓 장 위에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다. 한...

2024-03-28 02:05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2024-03-12 05:00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2024-02-29 14:28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2-27 14:51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2024-02-14 14: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2024-01-23 17:51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지만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2024-01-10 10:11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한편,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2023-12-29 14:57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로만 가득한 이 악법의 입법 과정과 절차,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에 국민은 엄중히 경고할 것”...

2023-12-28 17:40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 소집이 가능한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아 간사의 합의 없이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정부·지자체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2023-12-13 15:36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는 최대 100일, 따라서 국회 마지막 12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남은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2023-12-04 05:00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2023-12-02 07:00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현행 국회법에서 명시한 의장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3-12-01 16:47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김기현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 초과되면서 폐기 부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2023-11-30 16:41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하면서...

2023-1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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