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원위에서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그 법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에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을 표명할 경우 국회는 의결로 의원직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윤 의원이 사퇴를 원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는 무산된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격했던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아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든 전원위원회(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회의)든”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선 국회법을 근거로 언론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권 반발로 애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현 정권이 민심을 역행하며 막무가내로 언론법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24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현재 147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공표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지만 법제사법위 개선안만 처리됐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사당 문제는 예산까지 통과시켜놓고 막을 수 없는 데도 무엇 때문에 시간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겠다. 세법 개정안, 결산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에 대해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하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도 진행된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국회부의장 자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부의장에...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 특별직무감찰 진행을 요구했고,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 예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 대대적 수사가 결국 정치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간사 선출의 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국회법...
“교섭력이 딸리면 (국회) 들어와서도 결국 몸 써야 하더라고요.” 정의당식 현장농성이 몸만 고생하고 효과가 있는지 물었더니 자조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류 의원은 비교섭단체 정당으로서 애환을 말했다.
그는 “국회법을 읽어보면 8할 이상이 ‘교섭단체와 합의한다’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교섭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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