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는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8회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공고함"이라고 적시됐다.
오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그는 “작년에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직을 주기로 했고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했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 조응천 등 14명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당 지도부·정책위 '신중 모드'…취지에는 공감국힘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남은 권력은 국회와 국회 다수 권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다. 정부 완박이자 정부 발목잡기”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이란 의구심이 든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제와 공무원 범죄로 규정됐다”며 “민주당의 방탄조끼가 얇아졌다. 언제든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입법부 공백을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건 관행일 뿐 국회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여당이 독식하다 후반기에 야당으로 넘어가 19대까지 야당 몫이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으로 넘어갔다 후반기에 다시 야당 몫이 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그 자리가 야당 몫이 된 근본 취지는 여당의 입법 독주 방지였다. 114석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독주는커녕 독주를 막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수위원장에는 국회법인 통합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전 서울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임명됐다. 인수위 활동을 자문해 줄 자문위원장은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총 3개 분과로 구성했다.
행정·재정 분과는 정진태 분과위원장을...
인사청문회가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해 국회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요구대로 국회의장단이 먼저 선출되면 국회법 65조2의 3항에 의거, 상임위 구성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인사청문특위 관련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제일 원칙적으론 원구성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검증 대상이...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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