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통치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법 98조의 2를 활용해서 위법 시행령 시정 조치 요구는 적극 조치 취하며 정부가 의견 수용 안 할 시 헌법 국회법 부여한 권한 행사 적극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후에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법 98조 2'의 절차가 있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현재 국회 운영위에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여기에 이상민 의원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회가 다당제로 체질을 바꾸려면 집권 세력과 관계없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 하나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중진에만 갇히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의...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여야 중진협의체' 공감대 확인 국회 운영 규칙있지만 사문화…"상설화 위해 법 제도화 필요"野 5선 중진 이상민 "법안 발의 준비"與 법안은 계류중…여야정 협의 모델 발전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한동훈, 국회 법 무력화하며 무리수 범해…국민 심판 내려질 것""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자승자박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범위 복원' 시행령을 두고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당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라는 야바위 짓으로 국회법 원칙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며 "법과 원칙,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그 데자뷔가 느껴지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항상 '사람에...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C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도 안 되고 있다”라며 “원래대로 1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개발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이라는 식의 단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 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ㆍ야ㆍ정 협치 문화로 바꾸자는...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다.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간담회 시작 전 조희연 회장은 기자에게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사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교부금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회장은...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식적 선택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야 하지 않나.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하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정상화에...
그는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사무총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18조에는 임기 만료로 의장이 공석일 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 의원, 복수이면 그중 가장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해서 국회의장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본회의 날)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
또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민의 의장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의장을 뽑는데 부끄럽지 않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 때도 여야 대표 간 합의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막은 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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