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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2023-04-04 15:27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2023-04-04 11:53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2023-03-30 05:00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장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제 (한 장관)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023-03-25 16:55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것이다. 투표에 앞서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2023-03-23 17:4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2023-03-23 15:54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이어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민주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다"며 "여당의 참가도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일방적으로 국회법에 어긋난...

2023-03-21 17:53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2023-03-20 15:07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전...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K칩스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2023-03-16 14:28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제1 원칙은 50억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3-07 10:14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2023-02-27 07:07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2023-02-26 13:24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2023-02-24 17:25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3월 임시국회 개회일 놓고 신경전 양당 원내대표, 의장 주재로 회동…“이견 차 확인”민주당 "1일부터 개의" vs 국힘 "李 방탄 아니라면 6일" 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월 임시국회를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3월 1일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은 안된다’며 같은 달...

2023-02-22 13:38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2023-02-22 11:26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된다.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업보로,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2023-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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