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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2023-06-12 15:52
  •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23-05-24 11:38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시민들은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2023-05-22 11:32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023-05-16 16:52
  •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2023-04-21 09:11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2023-04-13 10:52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의 선언이 담겼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2023-04-12 14:22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이틀째 열렸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2023-04-11 17:25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기준이 사실상 완화됐습니다. 낮은 양형기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지적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은...
    2023-04-11 16:01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2023-04-05 14:48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은)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동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양곡법은)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2023-04-04 15:27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수완박이...
    2023-03-28 15:42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2023-03-28 13:37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2023-03-27 11:07
  •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2023-03-25 15:49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2023-03-25 05:00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2023-03-23 18: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쟁점 2가지…“국회의원 권한 침해됐지만, 개정법이 위헌은 아냐”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확인되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헌법에...
    2023-03-23 16:53
  •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2023-03-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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