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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한편,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로 국회가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7:41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2022-07-12 16:11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2022-07-12 15:20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2022-07-12 14:33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 결정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력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2022-07-06 16:29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2022-06-29 11:24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이 교수는 ‘입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헌재가 동등한 헌법 기관인 국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회도 내부 절차 등 입법 절차에 관한 법령은 형식적으로 지키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도 덧붙였다. 법무부,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아…"검찰 권한 침해" 위헌 주장도 법무부는 청구...

2022-06-27 16:45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그러면서 법 개정도 주문했다. 낙태 허용 범위와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마련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낙태죄를 대체할 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된 채...

2022-06-26 14:21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변리업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악보 속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방법은 기본에 속한다. 대가는 쉼표의...

2022-06-20 05:00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 발의 직후에 열린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의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행법이 우선'이라면서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국회법도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다"며 "현행법을 실행하고 더 간소화하는...

2022-06-14 17:10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2022-06-14 12:57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2022-06-13 16:48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13 16:43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13 09:59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ㆍ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한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2022-05-26 14:45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위법"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

2022-05-25 11:53
'광주' 찾은 국힘…민주 "시대정신 가볍게 여기지 말 것"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5·18 막말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뛰고 있다"며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5·18 왜곡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기념식 참석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

2022-05-18 12:58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2022-05-18 06: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대통령령으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은 ‘검사의 직무’ 부분에만 해당하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것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적용에 한계도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국회가 사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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