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앞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번 합의 불발로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는 이달 안으로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법안 논의 역시 답보 상태인 만큼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평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이 회장도 출마가 가능했지만 최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불발 처리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던 영호남 조합장들이 이번 회장 후보로 대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이 회장은 경기 출신 최초 중앙회장이었다.
호남에서는 24대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유남영 조합장이...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돌릴만한 정책적 합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전력을 쏟고 있는...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11시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연탄 나눔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한은 당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수령했다.
박 시장은 천 의원에게...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다시 한번 불발돼 연내 통과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내달부터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5559.jpg)
![LG·두산팬, 잠실 주경기장서 홈 경기 본다…2027년 개장ㆍ최대 3만 명 수용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704.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슈퍼 엔저'에 상반기 일본여행 카드매출 2배 증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7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