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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민주평화당은 18일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2019-03-18 13:40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결과적으로 개의하게 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약 50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2019-03-04 16:27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2019-02-19 07:35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불발된 유치원 3법은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 처리인데, 330일이 걸린다. 두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2019-01-03 14:28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상응하는 구체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2018-12-28 11:35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2018-12-27 21:32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2018-12-27 17:33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는 유치원3법 논의를 정기국회부터 지속해 왔지만 이날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 학부모 분담은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2018-12-24 18:03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2018-12-24 14:39
국회 본회의 취소…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고집하면 한국당과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날 낮 12시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야가 민주당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을 넘긴데 이어 오후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8-12-06 14:18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아 나라 살림이 조정되는 과정을 검증할 수 없다....

2018-12-04 18:35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예산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3 13:36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자문제도 투명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개별 사안별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큰 데다 여야 간 이견까지 겹치면서 정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두 사안 모두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된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2018-12-03 05:00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2018-11-30 19:06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며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망쳐놓고...

2018-11-19 13:24
[종합]한국지엠 노조 파업 제동... 법인 분리까지 진통 예고

파업 카드가 불발되면서 노조도 다시 사측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여전히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산은은 그동안 한국지엠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한다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특히 19일 한국지엠의 법인...

2018-10-22 18:31
바른미래 "유은혜 후보 자진 사퇴 해야…청문보고서 재요청 유감"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 후보에게 불거진 비위와 의혹은 너무 많고 당장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할...

2018-09-28 17:28
유은혜 부총리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끝내 무산됐다....

2018-09-28 10:37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2018-09-13 14:56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특히 지난달 처리가 불발된 규제 개혁 법안의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규제 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접점을...

2018-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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