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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2024-06-19 15:44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2024-06-19 13:28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2024-06-18 17:57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2024-06-18 17:0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하지만, 국토부와 야당은 첫 대면도 못 했고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2024-06-18 16:17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2024-06-18 15:27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2024-06-18 13:26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2024-06-17 16:10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7월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의 시계도...
    2024-06-17 16:02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2024-06-17 05:00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2024-06-16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2024-06-13 16:09
  •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2024-06-13 14:34
  •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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